법령 검색 / 국세 /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 법
AI 한 줄 요약
관세를 환급받은 물품을 정해진 기간 안에 다른 용도로 쓰면 환급액을 즉시 징수하고(재해 멸실 등은 예외), 다른 용도로 환급받은 물품은 외국물품으로 봐요.관세를 환급받은 물품을 정해진 기간 안에 다른 용도로 쓰면 환급액을 즉시 징수하고(재해 멸실 등은 예외), 다른 용도로 환급받은 물품은 외국물품으로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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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관장은 제4조제2호의 용도에 제공되어 관세등을 환급받은 물품이 그 용도에 제공된 날부터 3년의 범위에서 관세청장이 정하는 기간에 관세등을 환급받은 용도 외에 사용된 경우에는 그 용도 외에 사용한 자로부터 환급받은 관세등을 즉시 징수한다. 다만, 재해 등 부득이한 사유로 멸실(滅失)되었거나 미리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 없애버린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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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이 조문이 위임한 하위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