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검색 / 국세 /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 시행령
AI 한 줄 요약
관세 환급을 받은 물품을 다른 용도로 쓰거나 없애려면, 품명·규격·물량과 신청 사유, 공급자 등을 적은 신청서를 물품 소재지 세관장에게 내야 해요.관세 환급을 받은 물품을 다른 용도로 쓰거나 없애려면, 품명·규격·물량과 신청 사유, 공급자 등을 적은 신청서를 물품 소재지 세관장에게 내야 해요.
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등의 환급을 받은 물품에 대한 용도외 사용 또는 멸각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당해 물품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당해 물품의 품명ㆍ규격 및 물량
2.
용도외 사용 또는 멸각승인신청의 사유
3.
당해 물품의 공급자
4.
기타 신청인의 인적사항등 관세청장이 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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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이 조문이 위임한 하위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