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 정산통지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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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중연결 시행령 3

AI 한 줄 요약

세관장은 일괄납부기간 종료 다음 달 1일에 납부할 관세와 보류된 환급금, 정산 세액·환급액을 업체에 통지하고, 업체가 낸 관세는 통지한 세관장의 세입금이 돼요.세관장은 일괄납부기간 종료 다음 달 1일에 납부할 관세와 보류된 환급금, 정산 세액·환급액을 업체에 통지하고, 업체가 낸 관세는 통지한 세관장의 세입금이 돼요.

①

세관장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정산결과를 관세등의 일괄납부업체에 통지하여야 한다.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일괄납부하여야 할 관세등의 내역

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지급이 보류된 환급금의 내역

정산결과 납부하여야 할 관세등의 세액 또는 지급하여야 할 환급액

②

법 제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 이라 함은 제2조제1항에 따른 일괄납부기간이 종료되는 달의 다음달 1일을 말한다.

→ 위임: 법 제6조 관세등의 일괄납부 등

③

법 제7조제3항에 따라 관세등의 일괄납부업체가 납부한 관세등은 그 관세등에 대한 정산결과를 통지한 세관장의 세입금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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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된 시행령 조문

이 조문이 위임한 하위 규정

법 제6조관세등의 일괄납부 등 법 제7조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등과 환급액의 정산 법 제16조환급금의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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