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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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한 줄 요약
세관장의 잘못으로 환급신청인이 신청한 금액보다 적게 환급받은 경우가 법 제22조제1항의 '과소 환급'이에요.세관장의 잘못으로 환급신청인이 신청한 금액보다 적게 환급받은 경우가 법 제22조제1항의 '과소 환급'이에요.
법 제22조제1항에서 과소하게 환급한 경우는 환급신청인이 신청한 환급금을 세관장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신청한 금액보다 적게 지급한 경우로 한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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