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조 환급금의 지급보류 및 체납충당사실통지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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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중연결 시행령 1

AI 한 줄 요약

세관장이 환급금 지급을 보류하거나 체납된 관세 등에 환급금을 충당하면 환급신청인에게 알려야 하고, 신청인이 요청해서 충당한 경우에는 알리지 않아도 돼요.세관장이 환급금 지급을 보류하거나 체납된 관세 등에 환급금을 충당하면 환급신청인에게 알려야 하고, 신청인이 요청해서 충당한 경우에는 알리지 않아도 돼요.

세관장은 법 제16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급금지급을 보류하거나 환급금을 체납한 관세등과 가산금ㆍ가산세 및 체납처분비에 충당한 때에는 그 사실을 당해 환급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환급신청인의 요청에 의하여 충당한 경우에는 그 통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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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이 위임한 하위 규정

법 제16조환급금의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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