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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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한 줄 요약
세관장은 관세 환급 신청을 심사·결정하고 환급금을 지급하는 데 불가피하면 주민등록번호나 외국인등록번호가 담긴 자료를 처리할 수 있어요.세관장은 관세 환급 신청을 심사·결정하고 환급금을 지급하는 데 불가피하면 주민등록번호나 외국인등록번호가 담긴 자료를 처리할 수 있어요.
세관장은 법 제14조에 따른 환급신청에 대한 심사ㆍ결정 및 법 제16조에 따른 환급금의 지급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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