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검색 / 국세 /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 시행령
AI 한 줄 요약
관계행정기관이나 이해관계인은 품명·용도, 제한 비율과 이유, 국내 수요·생산, 수입가격 자료를 내서 환급 제한을 요청할 수 있고, 장관은 조사를 위해 관련 자료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어요.관계행정기관이나 이해관계인은 품명·용도, 제한 비율과 이유, 국내 수요·생산, 수입가격 자료를 내서 환급 제한을 요청할 수 있고, 장관은 조사를 위해 관련 자료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어요.
①
관계행정기관의 장 또는 이해관계인은 다음 각호의 자료를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 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환급의 제한을 요청할 수 있다.
1.
당해 물품의 품명ㆍ규격 및 용도
2.
환급을 제한하고자 하는 비율 및 그 이유
3.
당해 연도와 전년도의 당해 물품에 대한 국내수요ㆍ생산실적 및 생산능력
4.
최근 1년간의 월별 수입가격ㆍ수입량 및 총수입금액
5.
최근 1년간의 월별 주요국내제조업체별 공장도가격 및 출고실적
6.
향후 1년간의 당해 물품에 대한 국내생산전망 및 수요전망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급의 제한을 요청받은 재정경제부장관은 관세등의 환급의 제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기관ㆍ수출자ㆍ수입자 기타 이해관계인 등에 대하여 관계자료의 제출 기타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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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용어참조 조문 (링크)대통령령 위임 → 시행령 연결금액·기간 강조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연결된 시행령 조문
1이 조문이 위임한 하위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