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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체약상대국과의 협정에 따른 「관세법」 제68조의 농림축산물에 대한 특별긴급관세 부과 대상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법 시행령시행규칙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선착순 방식의 한도수량내 협정관세율 적용 제4조원산지결정의 기준 제5조원산지가 아닌 국가를 경유한 물품 등의 원산지결정 제6조수입신고수리 전 협정관세의 적정 여부 심사 물품 제7조원산지증명서의 발급방식 제8조원산지증명서의 발급기관 제9조증명서발급기관의 의무 등 제10조수출물품에 대한 원산지증명서의 발급절차 제10조의2수출물품 등에 대한 연결원산지증명서의 발급절차 제11조자료제출 및 지도ㆍ감독 등 제12조원산지확인서 제13조국내제조확인서 제14조수출입물품에 대한 원산지자율증명절차 등 제15조체약상대국과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의 서식 제16조수수료 제17조업체별 원산지인증수출자 제18조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 제19조수출물품의 원산지오류 수정통보기간 등 제20조수입물품의 원산지오류 수정신고기간 제21조자료제출자 및 자료제출기한 제22조서면조사방법 제23조현지조사방법 제24조체약상대국별 원산지에 관한 조사의 방법 제25조서면조사 및 현지조사의 결과통지기간 등 제26조협정관세의 적용보류 기간 등 제27조체약상대국과의 협정에 따른 「관세법」 제68조의 농림축산물에 대한 특별긴급관세 부과 대상 제28조덤핑방지관세의 특례 제29조특송물품 통관의 특례 제30조관세가 면제되는 일시수입물품 등 제31조사전심사 제32조사전심사 변경내용의 수정통보 등 제33조사전심사서 변경효력의 적용유예신청 제34조관세협의전담관 제35조상호협력절차의 특례 제36조관세상호협의신청서 등 제37조체약당사국의 조사결과 회신기간 제38조협정관세 적용제한자 지정해제 신청서 별표 1칠레와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결정기준(제4조제1호 관련)별표 10콜롬비아와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 결정기준(제4조제10호 관련)별표 11호주와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 결정기준(제4조제11호 관련)별표 12캐나다와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 결정기준(제4조제12호 관련)별표 13뉴질랜드와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 결정기준(제4조제13호 관련)별표 14베트남과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 결정기준(제4조제14호 관련)별표 15중국과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 결정기준(제4조제15호 관련)별표 15의10아랍에미리트와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결정기준(제4조제24호 관련)별표 15의11에콰도르와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결정기준(제4조제25호 관련)별표 15의2중미 공화국과들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 결정기준(제4조제16호 관련)별표 15의3영국과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결정기준(제4조제17호 관련)별표 15의4인도네시아와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결정기준(제4조제18호 관련)별표 15의5이스라엘과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 결정기준(제4조제19호 관련)별표 15의6「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에 따른 원산지 결정기준(제4조제20호 관련)별표 15의7「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에 따른 원산지결정기준의 특례(제4조제21호 관련)별표 15의8캄보디아와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결정기준(제4조제22호 관련)별표 15의9필리핀과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결정기준(제4조제23호 관련)별표 16유럽자유무역연합회원국과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에 기재할 사항(제15조제3항제1호 관련)별표 17유럽연합당사자와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에 기재할 사항(제15조제6항 관련)별표 18삭제 <2021. 12. 31.>별표 19튀르키예와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에 기재할 사항(제15조제9항 관련)별표 2싱가포르와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결정기준(제4조제2호 관련)별표 20뉴질랜드와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에 기재할 사항(제15조제13항제1호 관련)별표 20의2영국과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에 기재할 사항(제15조제17항 관련)별표 20의3이스라엘과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에 기재할 사항(제15조제20항제2호 관련)별표 20의4이스라엘과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에 기재할 사항(제15조제20항제3호 관련)별표 20의5필리핀과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에 기재할 사항(제15조제22항제2호나목 관련)별표 20의6아랍에미리트와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에 기재할 사항(제15조제23항제2호 관련)별표 20의7에콰도르와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에 기재할 사항(제15조제24항제2호 관련)별표 21미합중국을 원산지로 하는 농림축산물 중 「관세법」 제68조에 따른 특별긴급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물품(제27조제1항 관련)별표 22중국을 원산지로 하는 농림축산물 중 「관세법」 제68조에 따른 특별긴급관세 부과대상에서 제외하는 물품(제27조제2항 관련)별표 3유럽자유무역연합회원국과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결정기준(제4조제3호 관련)별표 4아세안회원국과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결정기준(제4조제4호 관련)별표 5인도와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결정기준(제4조제5호 관련)별표 6유럽연합당사자와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결정기준(제4조제6호 관련)별표 7페루와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결정기준(제4조제7호 관련)별표 8미합중국과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 결정기준(제4조제8호 관련)별표 9튀르키예와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결정기준(제4조제9호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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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체약상대국과의 협정에 따른 「관세법」 제68조의 농림축산물에 대한 특별긴급관세 부과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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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중연결 시행령 1

AI 한 줄 요약

미국산 농림축산물 중 별표 21 품목은 특별긴급관세 면제 대상이 아니고, 중국산은 별표 22 물품이 부과 대상에서 빠져요(일부 양허유형은 협정관세율이 0이 되는 날부터예요).미국산 농림축산물 중 별표 21 품목은 특별긴급관세 면제 대상이 아니고, 중국산은 별표 22 물품이 부과 대상에서 빠져요(일부 양허유형은 협정관세율이 0이 되는 날부터예요).

①

법 제25조제2항 및 미국과의 협정 제3.3조에 따라 「관세법」 제68조에 따른 농림축산물에 대한 특별긴급관세 부과 제외 대상에 미국을 원산지로 하는 농림축산물 중 별표 21에 규정된 품목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②

법 제25조제2항 및 중국과의 협정 제1.6조에 따라 중국을 원산지로 하는 농림축산물 중 「관세법」 제68조에 따른 농림축산물에 대한 특별긴급관세 부과대상에서 제외되는 물품은 별표 22와 같다. 다만, 해당 물품 중 중국과의 협정에 따른 양허유형이 "15" 또는 "20"에 해당하는 물품은 협정관세율이 "0"이 되는 날부터 부과대상에서 제외한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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