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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국내제조확인서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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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국내제조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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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중

AI 한 줄 요약

재료·최종물품 생산자는 요청이 있으면 국내제조확인서를 줄 수 있고, 계속 공급하면 12개월까지 반복 쓰는 포괄확인서도 줄 수 있어요.재료·최종물품 생산자는 요청이 있으면 국내제조확인서를 줄 수 있고, 계속 공급하면 12개월까지 반복 쓰는 포괄확인서도 줄 수 있어요.

①

재료 또는 최종물품 생산자등은 생산자 또는 수출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해당 재료 또는 최종물품의 국내제조 사실을 확인하여 작성한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하며, 이하 "국내제조확인서"라 한다)를 생산자 또는 수출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②

수출물품의 생산에 사용되는 재료 또는 최종물품을 동일한 생산자 또는 수출자에게 장기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공급하는 재료 또는 최종물품 생산자등은 생산자 또는 수출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물품공급일부터 12개월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최초의 국내제조확인서를 반복하여 사용할 수 있는 확인서(전자문서를 포함하며, 이하 "국내제조포괄확인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제공할 수 있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재료 또는 최종물품 생산자등으로부터 국내제조확인서 또는 국내제조포괄확인서를 제공 받은 생산자 또는 수출자는 이를 기초로 제10조에 따라 원산지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하거나 제14조에 따라 원산지증명서를 작성할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국내제조확인서 및 국내제조포괄확인서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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