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강행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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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강행규정

주택임대차보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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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한 줄 요약

이 법을 어기면서까지 임차인에게 불리하게 맺은 계약 내용은 효력이 없어요.이 법을 어기면서까지 임차인에게 불리하게 맺은 계약 내용은 효력이 없어요.

이 법에 위반된 약정(約定)으로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그 효력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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