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조조정을 하지 아니하는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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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조정을 하지 아니하는 결정

주택임대차보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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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한 줄 요약

분쟁이 조정에 맞지 않거나 부당한 목적으로 신청됐다고 보면 조정위원회는 조정을 하지 않을 수 있고, 그렇게 결정하면 당사자에게 알려야 해요.분쟁이 조정에 맞지 않거나 부당한 목적으로 신청됐다고 보면 조정위원회는 조정을 하지 않을 수 있고, 그렇게 결정하면 당사자에게 알려야 해요.

①

조정위원회는 해당 분쟁이 그 성질상 조정을 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거나 당사자가 부당한 목적으로 조정을 신청한 것으로 인정할 때에는 조정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조정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조정을 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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