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임차인이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낼 때는 소액사건심판법의 간이 절차 규정(제6조·제7조·제10조·제11조의2)을 그대로 적용해요.임차인이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낼 때는 소액사건심판법의 간이 절차 규정(제6조·제7조·제10조·제11조의2)을 그대로 적용해요.
임차인이 임대인에 대하여 제기하는 보증금반환청구소송에 관하여는 「소액사건심판법」 제6조, 제7조, 제10조 및 제11조의2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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