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공무원이 아닌 주택임대차위원회·분쟁조정위원회 위원도 직무상 비밀 누설이나 뇌물 같은 형법상 공무원 관련 죄를 적용할 때는 공무원으로 봐요.공무원이 아닌 주택임대차위원회·분쟁조정위원회 위원도 직무상 비밀 누설이나 뇌물 같은 형법상 공무원 관련 죄를 적용할 때는 공무원으로 봐요.
공무원이 아닌 주택임대차위원회의 위원 및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은 「형법」 제127조,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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