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임차인이 상속인 없이 사망하면 함께 살던 사실혼 배우자가, 상속인이 따로 살았다면 사실혼 배우자와 2촌 이내 친족이 함께 임차인의 권리·의무를 승계하고, 사망 후 1개월 내 반대 의사를 밝히면 승계되지 않아요.임차인이 상속인 없이 사망하면 함께 살던 사실혼 배우자가, 상속인이 따로 살았다면 사실혼 배우자와 2촌 이내 친족이 함께 임차인의 권리·의무를 승계하고, 사망 후 1개월 내 반대 의사를 밝히면 승계되지 않아요.
①
임차인이 상속인 없이 사망한 경우에는 그 주택에서 가정공동생활을 하던 사실상의 혼인 관계에 있는 자가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다.
②
임차인이 사망한 때에 사망 당시 상속인이 그 주택에서 가정공동생활을 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주택에서 가정공동생활을 하던 사실상의 혼인 관계에 있는 자와 2촌 이내의 친족이 공동으로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