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감사인의 해임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법시행령

제1조목적 제2조재무제표 제3조연결재무제표 등 제4조대형비상장주식회사 제5조외부감사의 대상 제6조회계처리기준 제7조회계처리기준 관련 업무 위탁 등 제8조재무제표의 작성 책임 및 제출 제9조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 등 제10조감사인의 자격 제11조주권상장법인 감사인의 등록 및 취소 제12조감사인선임위원회 등 제13조감사인 선정 등 제14조증권선물위원회의 감사인 지정을 받는 회사 제15조주권상장법인 등에 대한 감사인 지정 제16조감사인 지정의 기준 제17조감사인 지정의 절차 제18조감사인 선임 등의 보고 제19조감사인의 해임 제20조전기감사인의 의견진술권 제21조감사인의 감사계약 해지 제22조회계감사기준 제23조표준 감사시간 제정ㆍ변경 절차 등 제24조품질관리기준 제25조감사보고서의 첨부서류 제26조관계회사의 범위 등 제27조감사보고서의 제출 등 제28조회계법인의 사업보고서 제출과 비치ㆍ공시 등 제29조증권선물위원회의 감리업무 등 제30조자료의 제출요구 등 제31조부정행위 신고 또는 고지 제32조신고자등에 대한 조치의 감면 제33조신고자등에 대한 포상 제34조품질관리기준 감리 후 개선권고 이행 점검 제35조품질관리기준 감리 후 개선권고사항 등의 공개 제36조위반행위의 공시 등 제37조손해배상책임 제38조손해배상책임보험의 가입 등 제39조손해배상공동기금의 적립금액 등 제40조공동기금의 적립시기 제41조공동기금의 양도 제42조공동기금의 지급 및 한도 등 제43조과징금 부과기준 및 부과ㆍ징수 제44조업무의 위탁 제45조전문심의기구 제46조금융감독원의 업무 지원 제47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48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등 제49조규제의 재검토

법령 검색 / 국세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시행령

제19조 감사인의 해임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중연결 시행령 1

AI 한 줄 요약

감사인의 비밀 누설·임무 소홀·부당한 요구, 외국투자가의 감사인 한정 조건, 지배·종속회사의 동일 감사인 선임 같은 경우가 법에서 말하는 감사인 해임·교체 사유예요.감사인의 비밀 누설·임무 소홀·부당한 요구, 외국투자가의 감사인 한정 조건, 지배·종속회사의 동일 감사인 선임 같은 경우가 법에서 말하는 감사인 해임·교체 사유예요.

법 제13조제2항에서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감사인이 회사의 기밀을 누설하는 등 직무상 의무를 위반한 경우

2.

감사인이 그 임무를 게을리하여 회사에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3.

감사인이 회계감사와 관련하여 부당한 요구를 하거나 압력을 행사한 경우

4.

외국투자가가 출자한 회사로서 그 출자조건에서 감사인을 한정하고 있는 경우

5.

지배회사 또는 종속회사가 그 지배ㆍ종속의 관계에 있는 회사와 같은 지정감사인을 선임하여야 하는 경우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연결된 시행령 조문

1

이 조문이 위임한 하위 규정

법 제13조감사인의 해임

‹ 제18조제20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