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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과징금 부과기준 및 부과ㆍ징수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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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 과징금 부과기준 및 부과ㆍ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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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중연결 시행령 2

AI 한 줄 요약

과징금 부과 기준은 별표 1을 따르고, 과징금 통지를 받으면 60일 안에 금융위원회가 고시한 수납기관에 내야 해요.과징금 부과 기준은 별표 1을 따르고, 과징금 통지를 받으면 60일 안에 금융위원회가 고시한 수납기관에 내야 해요.

①

법 제3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별표 1의 기준을 말한다.

②

법 제35조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라 그 위반행위의 종별과 해당 과징금의 금액을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문서로 통지하여야 하고,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수납기관에 과징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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