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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등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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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등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중연결 시행령 1

AI 한 줄 요약

외부감사법상 과태료는 금융감독원장이 위반사실을 조사·확인해 증권선물위원회에 부과를 건의할 수 있고, 구체적인 부과기준은 별표 2에서 정해요.외부감사법상 과태료는 금융감독원장이 위반사실을 조사·확인해 증권선물위원회에 부과를 건의할 수 있고, 구체적인 부과기준은 별표 2에서 정해요.

①

법 제47조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할 때 금융감독원장은 해당 위반행위를 조사ㆍ확인한 후 위반사실을 명시하여 증권선물위원회에 과태료를 부과할 것을 건의할 수 있다.

②

법 제47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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