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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의13적립금의 중도인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적용범위

제2장 퇴직급여제도의 설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제5조새로 성립된 사업의 퇴직급여제도 제6조가입자에 대한 둘 이상의 퇴직연금제도 설정 제7조수급권의 보호 제8조퇴직금제도의 설정 등 제9조퇴직금의 지급 등 제10조퇴직금의 시효 제11조퇴직급여제도의 미설정에 따른 처리 제12조퇴직급여등의 우선변제

제3장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

제13조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의 설정 제14조가입기간 제15조급여수준 제16조급여 지급능력 확보 등 제17조급여 종류 및 수급요건 등 제18조운용현황의 통지 제18조의2적립금운용위원회 구성 등

제4장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제19조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의 설정 제20조부담금의 부담수준 및 납입 등 제21조적립금 운용방법 및 정보제공 제21조의2사전지정운용제도의 설정 제21조의3사전지정운용제도의 운영 제21조의4가입자의 사전지정운용방법 선정 제22조적립금의 중도인출 제23조둘 이상의 사용자가 참여하는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설정

제4장의2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제23조의2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의 운영 제23조의3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의 관리 및 운용 제23조의4자료의 활용 제23조의5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표준계약서의 기재사항 등 제23조의6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의 설정 제23조의7부담금의 부담수준 및 납입 등 제23조의8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가입자부담금 계정의 설정 등 제23조의9가입기간 제23조의10기금 운용정보 제공 제23조의11운용현황의 통지 제23조의12급여의 종류 및 수급요건 등 제23조의13적립금의 중도인출 제23조의14국가의 지원 제23조의15공단의 책무 제23조의16지도ㆍ감독 등

제5장 개인형퇴직연금제도

제24조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설정 및 운영 등 제25조10명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에 대한 특례

제6장 퇴직연금사업자 및 업무의 수행

제26조퇴직연금사업자의 등록 제27조퇴직연금사업자에 대한 등록취소 및 이전명령 제28조운용관리업무에 관한 계약의 체결 제29조자산관리업무에 관한 계약의 체결 제29조의2수수료 제30조운용관리업무의 수행 제31조모집업무의 위탁

제7장 책무 및 감독

제32조사용자의 책무 제33조퇴직연금사업자의 책무 제34조정부의 책무 등 제35조사용자에 대한 감독 제36조퇴직연금사업자에 대한 감독 제37조금융거래정보의 제공 요청 등

제8장 보칙

제38조퇴직연금제도의 폐지ㆍ중단 시의 처리 제39조업무의 협조 제40조보고 및 조사 제41조청문 제42조권한의 위임ㆍ위탁

제9장 벌칙

제43조벌칙 제44조벌칙 제45조벌칙 제46조벌칙 제47조양벌규정 제48조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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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의13 적립금의 중도인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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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한 줄 요약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에서 사용자 부담금은 확정기여형 중도인출 규정(제22조)을, 가입자 부담금은 개인형퇴직연금 중도인출 규정(제24조제5항)을 준용해요.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에서 사용자 부담금은 확정기여형 중도인출 규정(제22조)을, 가입자 부담금은 개인형퇴직연금 중도인출 규정(제24조제5항)을 준용해요.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의 적립금 중도인출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기금제도사용자부담금계정에 관하여는 제22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는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로 본다.

2.

기금제도가입자부담금계정에 관하여는 제24조제5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개인형퇴직연금제도"는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로 본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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