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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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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덤핑방지관세 협의 등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 중

AI 한 줄 요약

체약상대국에서 수입된 물품에 덤핑방지관세 부과 요청이 들어오면, 국내 산업 피해를 조사하기 전에 상대국 정부에 알리고 협의할 수 있어요.체약상대국에서 수입된 물품에 덤핑방지관세 부과 요청이 들어오면, 국내 산업 피해를 조사하기 전에 상대국 정부에 알리고 협의할 수 있어요.

①

정부는 체약상대국으로부터 수입된 물품에 대하여 「관세법」 제51조에 따른 덤핑방지관세의 부과 요청을 받으면 국내 산업의 피해를 조사하기 전에 체약상대국 정부에 그 사실을 통보하고 협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국내 산업의 피해조사, 통보ㆍ협의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협정에서 정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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