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6조

【협정관세의 적용요건】

제6조(협정관세의 적용요건) 협정관세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수입물품에 대하여 적용한다. 1. 해당 수입물품이 협정에 따른 협정관세의 적용대상일 것 2. 제7조에 따라 결정된 해당 수입물품의 원산지가 해당 체약상대국일 것 3. 해당 수입물품에 대하여 제8조 또는 제9조에 따라 협정관세의 적용을 신청할 것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수집본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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