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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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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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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한 줄 요약

이 법은 관세법보다 먼저 적용되고 여기서 정하지 않은 건 관세법을 따르며, 협정과 충돌하면 협정이 우선해요.이 법은 관세법보다 먼저 적용되고 여기서 정하지 않은 건 관세법을 따르며, 협정과 충돌하면 협정이 우선해요.

①

이 법은 「관세법」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만, 이 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관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이 법 또는 「관세법」이 협정과 상충되는 경우에는 협정을 우선하여 적용한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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