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검색 / 국세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 법
AI 한 줄 요약
관세청장은 원산지 기준과 증명서 발급 절차 상담·교육 등 FTA 활용 지원을 중소기업, 농어업인, 생산자단체에 해줄 수 있어요.관세청장은 원산지 기준과 증명서 발급 절차 상담·교육 등 FTA 활용 지원을 중소기업, 농어업인, 생산자단체에 해줄 수 있어요.
①
관세청장은 자유무역협정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지원사업을 할 수 있다.
1.
원산지결정기준에 관한 상담 및 교육
2.
원산지증명서의 작성 및 발급 등 원산지증명 절차에 관한 상담 및 교육
3.
그 밖에 원산지증명의 지원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의 대상자는 수출자, 생산자 또는 수출물품이나 수출물품의 생산에 사용되는 재료를 공급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2.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농업인, 농업경영체 및 생산자단체
3.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2호부터 제5호까지에 따른 수산인, 어업인, 어업경영체 및 생산자단체
정의 용어참조 조문 (링크)대통령령 위임 → 시행령 연결금액·기간 강조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연결된 시행령 조문
2이 조문이 위임한 하위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