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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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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중소기업 등의 원산지증명 지원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중연결 시행령 1

AI 한 줄 요약

원산지증명 지원사업에는 인증수출자 취득·증빙서류 작성·보관·체약상대국 조사 대비 상담과 교육, 전산시스템 보급 등이 있고, 관세청장이 이를 위한 계획을 세워 시행할 수 있어요.원산지증명 지원사업에는 인증수출자 취득·증빙서류 작성·보관·체약상대국 조사 대비 상담과 교육, 전산시스템 보급 등이 있고, 관세청장이 이를 위한 계획을 세워 시행할 수 있어요.

①

법 제13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원산지인증수출자의 인증 취득에 관한 상담 및 교육

2.

원산지증명에 관한 전산처리시스템의 개발 및 보급

3.

원산지증빙서류의 작성ㆍ보관방법에 관한 상담 및 교육

4.

체약상대국의 원산지조사에 대비한 상담 및 교육

5.

그 밖에 법 제13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가 원산지증명과 관련하여 요청하는 사항

②

관세청장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원산지증명 지원사업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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