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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한 줄 요약
원산지인증수출자가 되려면 원산지 증명 능력과 작성대장·전담자 관리 등 요건을 갖춰야 하고, 업체별은 서면조사 거부 이력이 없는 등 더 엄격해요.원산지인증수출자가 되려면 원산지 증명 능력과 작성대장·전담자 관리 등 요건을 갖춰야 하고, 업체별은 서면조사 거부 이력이 없는 등 더 엄격해요.
법 제12조제1항에서 "수출물품에 대한 원산지증명능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수출자"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수출자를 말한다.
1.
업체별 원산지인증수출자: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수출자 또는 생산자
2.
→ 위임: 법 제12조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 제1호에 따른 업체별 원산지인증수출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수출자 또는 생산자
가.
수출실적이 있는 물품 또는 새롭게 수출하려는 물품이 법 제7조에 따른 원산지 결정기준을 충족하는 물품(품목번호 6단위를 기준으로 한다)일 것
나.
원산지증명서 작성대장을 비치ㆍ관리하고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원산지관리전담자를 지정ㆍ운영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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