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원산지증빙서류 수정 통보 방법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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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원산지증빙서류 수정 통보 방법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중연결 시행령 1

AI 한 줄 요약

수출자나 생산자가 원산지 내용의 오류를 세관장과 상대국 수입자에게 알릴 때는, 오류 내용과 정정 사항 등을 담은 수정 통보서를 작성해야 해요.수출자나 생산자가 원산지 내용의 오류를 세관장과 상대국 수입자에게 알릴 때는, 오류 내용과 정정 사항 등을 담은 수정 통보서를 작성해야 해요.

①

수출자 또는 생산자는 법 제14조제1항 전단에 따라 해당 물품의 원산지에 관한 내용에 오류가 있다는 사실을 세관장 및 체약상대국의 수입자에게 각각 통보할 때에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수정 통보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정 통보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수출자ㆍ생산자 및 체약상대국의 수입자

2.

수출신고번호 및 수출신고일

3.

원산지증명서의 발급번호, 발급일 또는 작성일

4.

해당 물품의 품명ㆍ규격 및 수량

5.

오류내용 및 정정사항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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