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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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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보관대상 원산지증빙서류 등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중호 5 · 목 19

AI 한 줄 요약

수입자·수출자·생산자는 원산지증명서와 거래·생산 관련 서류를 각자 5년간(중국은 수출자·생산자 3년) 보관해야 해요.수입자·수출자·생산자는 원산지증명서와 거래·생산 관련 서류를 각자 5년간(중국은 수출자·생산자 3년) 보관해야 해요.

①

법 제15조에서 "원산지증빙서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말한다.

1.

수입자가 보관해야 하는 서류

2.

수출자가 보관해야 하는 서류

3.

생산자가 보관해야 하는 서류

②

법 제15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말한다.

1.

수입자: 법 제8조제1항, 제9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협정관세의 적용을 신청한 날의 다음 날부터 5년

2.

수출자 및 생산자: 원산지증명서의 작성일 또는 발급일부터 5년. 다만, 체약상대국이 중국인 경우에는 중국과의 협정 제3.20조에 따라 3년으로 한다.

③

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는 그 구분에 따른 서류를 관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마이크로필름ㆍ광디스크 등 자료전달매체 또는 서버 등 자료보관매체 등을 이용하여 보관할 수 있다.

정의 용어참조 조문 (링크)대통령령 위임 → 시행령 연결금액·기간 강조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연결된 시행령 조문

3

이 조문이 위임한 하위 규정

법 제8조협정관세의 적용신청 등 법 제15조원산지증빙서류 등의 보관 법 제31조원산지 등에 대한 사전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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