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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한 줄 요약
뉴질랜드산 쇠고기 수입량이 해마다 정해진 기준물량을 넘으면 2022~2024년엔 30%, 2025~2029년엔 24%의 특별긴급관세를 물리고, 2030년부터는 적용하지 않아요.뉴질랜드산 쇠고기 수입량이 해마다 정해진 기준물량을 넘으면 2022~2024년엔 30%, 2025~2029년엔 24%의 특별긴급관세를 물리고, 2030년부터는 적용하지 않아요.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4] 뉴질랜드를 원산지로 하는 특정 농림축산물에 대한 특별긴급관세 (제30조제1항제7호 관련) 쇠고기(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 품목번호 제0201.10.0000호, 제0201.20.1000호, 제 0201.20.9000호, 제0201.30.0000호, 제0202.10.0000호, 제0202.20.1000호, 제 0202.20.9000호 및 제0202.30.0000호) ┌─────────┬───┬───┬────┬───┬───┬────────────────┐ │이행연도 │2022년│2023년│2024년 │2025년│2026년│2027년 │ ├─────────┼───┼───┼────┼───┼───┼────────────────┤ │기준발동물량 │42,501│43,351│44,218 │45,103│46,005│46,925 │ │(메트릭톤) │ │ │ │ │ │ │ ├─────────┼───┼───┼────┼───┼───┼────────────────┤ │특별긴급관세율(%) │30.0 │30.0 │30.0 │24.0 │24.0 │24.0 │ ├─────────┼───┼───┼────┼───┼───┼────────────────┤ │이행연도 │2028년│2029년│2030년 │ │ │ │ ├─────────┼───┼───┼────┼───┼───┼────────────────┤ │기준발동물량 │47,863│48,821│해당없음│ │ │ │ │(메트릭톤) │ │ │ │ │ │ │ ├─────────┼───┼───┼────┼───┼───┼────────────────┤ │특별긴급관세율(%) │24.0 │24.0 │0.0 │ │ │ │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