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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한 줄 요약
페루산 천연꿀과 만다린이 해마다 정해진 기준물량을 넘게 들어오면 2022~2026년에는 각각 182.3%, 108.0%의 특별긴급관세를 물리고, 2027년부터는 0%예요.페루산 천연꿀과 만다린이 해마다 정해진 기준물량을 넘게 들어오면 2022~2026년에는 각각 182.3%, 108.0%의 특별긴급관세를 물리고, 2027년부터는 0%예요.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9] 페루를 원산지로 하는 특정 농림축산물에 대한 특별긴급관세 (제30조제1항제2호 관련)
천연꿀(품목번호 제0409.00.0000호) ┌─────────┬───┬───┬───┬───┬───┬────────────────┐ │이행연도 │2022년│2023년│2024년│2025년│2026년│2027년 │ ├─────────┼───┼───┼───┼───┼───┼────────────────┤ │기준발동물량(톤) │331 │337 │344 │351 │358 │해당없음 │ ├─────────┼───┼───┼───┼───┼───┼────────────────┤ │특별긴급관세율(%) │182.3 │182.3 │182.3 │182.3 │182.3 │0 │ └─────────┴───┴───┴───┴───┴───┴────────────────┘
만다린(mandarins)(품목번호 제0805.21.9000호, 제0805.22.0000호 및 제 0805.29.0000호) ┌─────────┬───┬───┬───┬───┬───┬────────────────┐ │이행연도 │2022년│2023년│2024년│2025년│2026년│2027년 │ ├─────────┼───┼───┼───┼───┼───┼────────────────┤ │기준발동물량(톤) │8,753 │8,928 │9,107 │9,289 │9,475 │해당없음 │ ├─────────┼───┼───┼───┼───┼───┼────────────────┤ │특별긴급관세율(%) │108.0 │108.0 │108.0 │108.0 │108.0 │0 │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