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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상호협력 절차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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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 상호협력 절차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중호 6 · 목 0

AI 한 줄 요약

관세청장은 체약상대국 관세당국과 원산지 조사 협력, 법령 교환, 통관 개선, 교육 등을 협의할 수 있고, 재정경제부장관은 협의 전담 관세협의전담관을 지정해요.관세청장은 체약상대국 관세당국과 원산지 조사 협력, 법령 교환, 통관 개선, 교육 등을 협의할 수 있고, 재정경제부장관은 협의 전담 관세협의전담관을 지정해요.

①

법 제33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

원산지 확인에 필요한 상호행정지원에 관한 사항

2.

원산지와 관련되는 법령의 교환에 관한 사항

3.

서류 없는 통관절차의 구축, 전자무역환경의 증진 등 통관절차의 개선ㆍ발전에 관한 사항

4.

세관공무원과 통관종사자에 대한 교육ㆍ훈련에 관한 사항

5.

수출입물품의 원산지에 관한 조사에 필요한 정보 교환

6.

그 밖에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협의기구에서 합의한 사항

②

관세청장은 원산지에 관한 조사의 협력 절차ㆍ방법 및 범위 등 관세행정 협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체약상대국의 관세당국과 협의할 수 있다.

③

재정경제부장관은 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체약상대국과 협정(관세분야로 한정한다)의 운용에 관한 사항의 협의와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협의기구의 운영을 위하여 관세협의전담관을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정의 용어참조 조문 (링크)대통령령 위임 → 시행령 연결금액·기간 강조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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