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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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한 줄 요약
관세청장은 협정에서 정한 범위 안에서 체약상대국에서 들어오는 물품에 신속하고 간단한 통관 절차를 적용할 수 있어요.관세청장은 협정에서 정한 범위 안에서 체약상대국에서 들어오는 물품에 신속하고 간단한 통관 절차를 적용할 수 있어요.
관세청장은 협정에서 정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체약상대국으로부터 수입되는 물품에 관하여 신속하고 간이한 통관 절차를 적용할 수 있다.
→ 위임: 시행령 제35조 통관 절차의 특례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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