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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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한 줄 요약
협정관세의 연도별 세율·적용기간·적용수량은 협정 내용에 맞춰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할당관세 관련 관세법 제83조·제84조도 준용해요.협정관세의 연도별 세율·적용기간·적용수량은 협정 내용에 맞춰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할당관세 관련 관세법 제83조·제84조도 준용해요.
협정관세의 연도별 세율, 적용기간, 적용수량 등은 협정에서 정하는 관세의 철폐비율, 인하비율, 수량기준 등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위임: 시행령 제2조 협정관세율협정관세에 관하여는 「관세법」 제83조 및 제84조를 준용한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이 조문이 위임한 하위 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