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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한 줄 요약
신탁재산 수익·원본 가액을 평가할 때 쓰는 이자율은 연 3%이고, 수익률이 정해지지 않았으면 원본 가액의 3%를 장래 각 연도 수익금으로 봐요.신탁재산 수익·원본 가액을 평가할 때 쓰는 이자율은 연 3%이고, 수익률이 정해지지 않았으면 원본 가액의 3%를 장래 각 연도 수익금으로 봐요.
①
영 제61조제1항제2호나목의 계산식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란 연간 1,000분의 30을 말한다.
②
영 제61조제1항제2호나목 계산식 외의 부분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추산한 장래에 받을 각 연도의 수익금"이란 평가기준일 현재 신탁재산의 수익에 대한 수익률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원본의 가액에 1,000분의 30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③
영 제62조제1호의 계산식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란 연간 1,000분의 30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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