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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한 줄 요약
조건부·존속기간 미확정 권리나 신탁 수익권, 소송 중인 권리, 가상자산은 시행령이 정한 방법으로 평가하고, 평가 규정이 없는 그 밖의 재산은 제60조~제64조의 방법을 준용해요.조건부·존속기간 미확정 권리나 신탁 수익권, 소송 중인 권리, 가상자산은 시행령이 정한 방법으로 평가하고, 평가 규정이 없는 그 밖의 재산은 제60조~제64조의 방법을 준용해요.
조건부 권리, 존속기간이 확정되지 아니한 권리,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 또는 소송 중인 권리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기금(定期金)을 받을 권리에 대해서는 해당 권리의 성질, 내용, 남은 기간 등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그 가액을 평가한다.
→ 위임: 시행령 제62조 정기금을 받을 권리의 평가「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가상자산은 해당 자산의 거래규모 및 거래방식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다.
→ 위임: 시행령 제60조 조건부 권리 등의 평가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연결된 시행령 조문
4이 조문이 위임한 하위 규정
기본통칙·집행기준
7국세청의 실무 해석 기준 · 공백 정리 + 2줄 요약
65-0…1 · 65-0…1 【 연부 또는 월부로 취득하여 상환완료전인 재산의 평가 】
연부 또는 월부에 따라 취득한 재산으로서 평가기준일 현재 상환이 완료되지 아니한 재산에 대해서는 그 재산의 가액에서 미상환금을 뺀 가액으로 평가하는 것이며, 이 경우 그 뺀 가액이 음수인 경우에는 “0”으로 한다.
65-60-1 · 조건부권리 등의 평가
조건부권리 , 존속기간이 불확정한 권리 및 소송중인 권리의 가액은 다음과 같이 평가한다 . 구 분 평가가액 조건부권리 본래의 권리의 가액을 기초로 하여 평가기준일 현재의 조건내용을 구성하는 사실 , 조 건성취의 확실성 , 기타 제반사정을 감안한 적정가액 존속기간이 불확정한 권리 평가기준…
65-60-2 · 주식매수선택권의 평가
주식매수선택권은 기초자산인 주식을 행사가격으로 매입할 수 있는 권리이다 . 주식매수선택권 소유자는 행사가능시점에 주식의 시가가 행사가격보다 크면 행사할 것이며 , 작으면 행사하지 않을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