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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한 줄 요약
상속·증여재산의 소재지는 부동산은 그 소재지, 주식은 발행법인 본점 소재지처럼 재산 종류별로 정하고, 규정이 없으면 권리자 주소로 보며 상속개시·증여 당시 현황으로 판정해요.상속·증여재산의 소재지는 부동산은 그 소재지, 주식은 발행법인 본점 소재지처럼 재산 종류별로 정하고, 규정이 없으면 권리자 주소로 보며 상속개시·증여 당시 현황으로 판정해요.
상속재산과 증여재산의 소재지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정하는 장소로 한다.
부동산 또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 그 부동산의 소재지
광업권 또는 조광권(租鑛權): 광구(鑛區)의 소재지
어업권, 양식업권 또는 입어권(入漁權): 어장에서 가장 가까운 연안
선박: 선적(船籍)의 소재지
항공기: 항공기 정치장(定置場)의 소재지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 제18조의2, 제18조의3, 제22조, 제39조,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1조의2, 제41조의3, 제41조의5, 제60조, 제63조, 제72조의2 및 제82조에서 "주식등"이라 한다) 또는 사채(社債): 그 주식등 또는 사채를 발행한 법인 또는 그 출자가 되어 있는 법인의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다만, 외국법인이 국내법에 따라 국내에서 발행한 주식등 또는 사채에 대해서는 그 거래를 취급하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이하 "금융회사등"이라 한다) 영업장의 소재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신탁업을 경영하는 자가 취급하는 금전신탁: 그 신탁재산을 인수한 영업장의 소재지. 다만, 금전신탁 외의 신탁재산에 대해서는 신탁한 재산의 소재지
제6호 및 제7호 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재산: 그 재산을 취급하는 금융회사등 영업장의 소재지
금전채권: 채무자의 주소지. 다만, 제6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2호부터 제9호까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그 밖의 유형재산(有形財産) 또는 동산(動産): 그 유형재산의 소재지 또는 동산이 현재 있는 장소
특허권ㆍ상표권 등 등록이 필요한 권리: 그 권리를 등록한 기관의 소재지
저작권(출판권과 저작인접권을 포함한다): 저작권의 목적물인 저작물이 발행되었을 경우 그 발행 장소
제1호부터 제12호까지에 규정된 재산을 제외한 그 밖의 영업장을 가진 자의 그 영업에 관한 권리: 그 영업장의 소재지
제1항 각 호에 규정되지 아니한 재산의 소재지는 그 재산의 권리자의 주소로 한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연결된 시행령 조문
1이 조문이 위임한 하위 규정
기본통칙·집행기준
3국세청의 실무 해석 기준 · 공백 정리 + 2줄 요약
5-0…1 · 5-0…1 【 선적이 없는 선박의 소재지 】
법 제5조 제1항 제4호를 적용할 때 「선박법」 제26조에 따라 등기와 등록이 제외되는 선박에 대해서는 그 선박 소유자의 주소지를 그 선박의 소재지로 한다.
5-0…2 · 5-0…2 【 영업상의 권리의 의의 】
법 제5조 제1항 제13호의 “영업에 관한 권리”라 함은 영업과 관련하여 발생되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말한다.
5-3의4-1 · 상속 및 증여재산의 소재지
상속재산과 증여재산의 소재지는 상속개시 또는 증여 당시의 현황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정하는 장소로 한다 . 상속재산구분 소재지 ① 부동산 또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 부동산의 소재지 ② 광업권 또는 조광권 광구의 소재지 12 _ 상속세및증여세 집행기준 상속재산구분 소재지 ③ 어업권 , 양식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