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검색 / 국세 / 상속세 및 증여세법 / 법
AI 한 줄 요약
자녀 1인당 5천만원, 미성년자·65세 이상·장애인에게는 각각 정해진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해 주고, 중복되면 합산해요.자녀 1인당 5천만원, 미성년자·65세 이상·장애인에게는 각각 정해진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해 주고, 중복되면 합산해요.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또는 제19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각 그 금액을 합산하여 공제한다.
자녀(태아를 포함한다) 1명에 대해서는 5천만원
상속인(배우자는 제외한다) 및 동거가족 중 미성년자(태아를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1천만원에 19세가 될 때까지의 연수(年數)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
상속인(배우자는 제외한다) 및 동거가족 중 65세 이상인 사람에 대해서는 5천만원
상속인 및 동거가족 중 장애인에 대해서는 1천만원에 상속개시일 현재 「통계법」 제18조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장이 승인하여 고시하는 통계표에 따른 성별ㆍ연령별 기대여명(期待餘命)의 연수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규정된 동거가족과 같은 항 제4호에 규정된 장애인의 범위 및 같은 항에 따른 공제를 받기 위한 증명서류의 제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위임: 시행령 제18조 기타 인적공제제1항제2호 및 제4호를 적용할 때 1년 미만의 기간은 1년으로 한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연결된 시행령 조문
2이 조문이 위임한 하위 규정
기본통칙·집행기준
10국세청의 실무 해석 기준 · 공백 정리 + 2줄 요약
20-18…1 · 20-18…1 【 그 밖의 인적공제 】
① 영 제18조 제1항의 “피상속인이 사실상 부양하고 있는 직계존비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 및 형제자매”라 함은 피상속인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를 말한다.
20-0-1 · 기타 인적공제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상속인 및 동거가족에 대하여 다음의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 38 _ 상속세및증여세 집행기준 구 분 공제요건 공제액 자녀공제 ( 태아포함 ) 피상속인의 자녀 1 인당 5,000 만원 미성년자 공제 ( 태아포함 ) 배우자를 제외한 상속…
20-18-1 · 동거가족
동거가족이란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직계존비속 ( 배우자의 직계 존속 포함 ) 및 형제자매를 말한다 . 직계존속 피상속인 직계비속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존속 형제자매 집행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