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조 비과세되는 상속재산

법 제12조 제6호에 따라 비과세되는 상속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 전에 피상속인이 증여하였거나 유증・사인증여에 따라 지급하여야 할 것으로 확정된 것으로 한다.

① 삭제 ②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할 때 “금양임야”라 함은 피상속인의 선조의 분묘에 속하여 있는 임야를 말한다.

① 피상속인이 국가 ･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 , 공공도서관 ･ 공공박물관 등에 유증 ･ 사인증여한 재산 ② 삭제 <2022.12.31.> ③ 제사를 주재하는 상속인을 기준으로 피상속인이 제사를 주재하고 있던 선조의 분묘에 속한 9,900 ㎡ 이내의 금양임야와 그 분묘에 속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