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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한 줄 요약
위탁자가 신탁의 원본이나 수익을 받을 사람을 지정하면, 수익자가 실제로 받는 때 그 권리의 가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봐요.위탁자가 신탁의 원본이나 수익을 받을 사람을 지정하면, 수익자가 실제로 받는 때 그 권리의 가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봐요.
신탁계약에 의하여 위탁자가 타인을 신탁의 이익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을 수익자(受益者)로 지정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본(元本) 또는 수익(收益)이 수익자에게 실제 지급되는 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을 증여일로 하여 해당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의 가액을 수익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원본을 받을 권리를 소유하게 한 경우에는 수익자가 그 원본을 받은 경우
수익을 받을 권리를 소유하게 한 경우에는 수익자가 그 수익을 받은 경우
수익자가 특정되지 아니하거나 아직 존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위탁자 또는 그 상속인을 수익자로 보고, 수익자가 특정되거나 존재하게 된 때에 새로운 신탁이 있는 것으로 보아 제1항을 적용한다.
제1항을 적용할 때 여러 차례로 나누어 원본과 수익을 받는 경우에 대한 증여재산가액 계산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위임: 시행령 제25조 신탁이익의 계산방법 등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연결된 시행령 조문
1이 조문이 위임한 하위 규정
기본통칙·집행기준
5국세청의 실무 해석 기준 · 공백 정리 + 2줄 요약
33-0-1 · 증여유형 요약
• ⑦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실권자 or 신주 고가 인수자 등 실권주 배정 받은자 or 고가 신주 포기자 ( 증자 후 1 주당평가액 - 1…
• ⑨ 현물출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현물출자자 or 기존주주 특수관계있는 기존주주 or 현물출자자 ( 현물출자 후의 1 주당 평가액 - 1 주당…
33-0-2 · 증여유형의 적용
• ④ 채무면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 ⑤ 부동산 무상사용에 따른 이익의 증여
33-25-1 · 신탁이익의 증여
구 분 내 용 ∙ 과세요건 신탁계약에 의하여 위탁자가 타인을 신탁의 이익 전부 또는 일부를 받을 수익자로 지정한 경우 ∙ 납세의무자 신탁이익 수익자 ∙ 과세대상 ① 원본의 이익을 받을 권리 신탁원본의 이익을 받을 권리는 신탁거래의 목적물이 되는 특정의 재산권 자체를 향수할 권리를 말하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