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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한 줄 요약
지배주주와 친족의 지분이 30% 이상인 법인이 지배주주의 특수관계인과 무상·저가·고가 거래 등을 하면, 그 법인의 이익 중 지배주주등의 지분율만큼을 지배주주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봐요.지배주주와 친족의 지분이 30% 이상인 법인이 지배주주의 특수관계인과 무상·저가·고가 거래 등을 하면, 그 법인의 이익 중 지배주주등의 지분율만큼을 지배주주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봐요.
지배주주와 그 친족(이하 이 조에서 "지배주주등"이라 한다)이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하는 주식보유비율이 100분의 30 이상인 법인(이하 이 조 및 제68조에서 "특정법인"이라 한다)이 지배주주의 특수관계인과 다음 각 호에 따른 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거래한 날을 증여일로 하여 그 특정법인의 이익에 특정법인의 지배주주등이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하는 주식보유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특정법인의 지배주주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재산 또는 용역을 무상으로 제공받는 것
재산 또는 용역을 통상적인 거래 관행에 비추어 볼 때 현저히 낮은 대가로 양도ㆍ제공받는 것
재산 또는 용역을 통상적인 거래 관행에 비추어 볼 때 현저히 높은 대가로 양도ㆍ제공하는 것 3의2. 불균등 감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본거래를 통하여 이익을 분여 받는 것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거래와 유사한 거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제1항에 따른 증여세액이 지배주주등이 직접 증여받은 경우의 증여세 상당액에서 특정법인이 부담한 법인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제1항에 따른 지배주주의 판정방법, 증여일의 판단, 특정법인의 이익의 계산, 현저히 낮은 대가와 현저히 높은 대가의 범위, 제2항에 따른 초과액의 계산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위임: 시행령 제34조의5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연결된 시행령 조문
1이 조문이 위임한 하위 규정
기본통칙·집행기준
4국세청의 실무 해석 기준 · 공백 정리 + 2줄 요약
45의5-0-1 ·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특정법인의 주주 등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그 법인과 통상적인 범위를 초과하는 가격 등으로 거래를 하여 그 특정법인의 주주 등이 얻는 이익을 주주 또는 출자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
45의5-34의5-1 · 특정법인 요건
특정법인은 지배주주와 그 친족이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하는 주식보유비율이 30% 이상인 법인 을 말한다 . 집행기준
45의5-34의5-2 · 특정법인과의 거래 유형
특정법인과의 거래는 주주의 특수관계자가 특정법인과 다음과 같은 거래를 하는 경우를 말한다 . ① 재산이나 용역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거래 ( 초과배당 * 포함 ) ② 재산이나 용역을 통상적인 거래 관행에 비추어 볼 때 현저히 낮은 대가로 양도 ･ 제공하는 거래 ③ 재산이나 용역을 통상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