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3조
【재해손실 공제】
연결된 법·령·규칙 조문 2건
이 조문을 인용하거나 이 조문이 위임한 관련 조문입니다
이 조문의 기본통칙·집행기준 2건
국세청이 이 조문을 실무에서 어떻게 해석·적용하는지 정리한 공식 기준입니다
- 기본통칙기본통칙 23-20…1
23-20…1 【 재해손실공제 】
법 제23조 제1항을 적용할 때 재해손실가액 중 보험금 등의 수령 또는 구상권행사 등에 따라 보전받을 수 있는 가액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난의 종류, 발생원인, 보험금의 종류 및 구상권행사에 따른 분쟁관계의 진상 등을 참작하여 적정한 가액을 그 손실가액으로 한다.
- 집행기준집행기준 23-20-1
재해손실공제
23-20-1 재해손실공제 상속개시일부터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내에 화재 ・ 붕괴 ・ 폭발 ・ 환경오염사고 및 자연재해 등으 로 인한 재난으로 인하여 상속재산이 멸실되거나 훼손된 경우에는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다음의 금액 을 공제한다 . 재해손실공제금액 = 재해손실재산가액 - 그 손실가액에 대한 보험금 등의 수령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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