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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공제 적용의 한도

상속세 및 증여세법

법시행령 시행규칙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상속세 과세대상 제3조의2상속세 납부의무 제4조증여세 과세대상 제4조의2증여세 납부의무 제5조상속재산 등의 소재지 제6조과세 관할 제7조삭제 제8조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 제9조상속재산으로 보는 신탁재산 제10조상속재산으로 보는 퇴직금 등 제11조전사자 등에 대한 상속세 비과세 제12조비과세되는 상속재산 제13조상속세 과세가액 제14조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빼는 공과금 등 제15조상속개시일 전 처분재산 등의 상속 추정 등 제16조공익법인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제17조공익신탁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제18조기초공제 제18조의2가업상속공제 제18조의3영농상속공제 제18조의4가업상속공제와 영농상속공제의 동시 적용 배제 제19조배우자 상속공제 제20조그 밖의 인적공제 제21조일괄공제 제22조금융재산 상속공제 제23조재해손실 공제 제23조의2동거주택 상속공제 제24조공제 적용의 한도 제25조상속세의 과세표준 및 과세최저한 제26조상속세 세율 제27조세대를 건너뛴 상속에 대한 할증과세 제28조증여세액 공제 제29조외국 납부세액 공제 제30조단기 재상속에 대한 세액공제 제31조증여재산가액 계산의 일반원칙 제32조증여재산의 취득시기 제33조신탁이익의 증여 제34조보험금의 증여 제35조저가 양수 또는 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제36조채무면제 등에 따른 증여 제37조부동산 무상사용에 따른 이익의 증여 제38조합병에 따른 이익의 증여 제39조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제39조의2감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제39조의3현물출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제40조전환사채 등의 주식전환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제41조삭제 제41조의2초과배당에 따른 이익의 증여 제41조의3주식등의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제41조의4금전 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제41조의5합병에 따른 상장 등 이익의 증여 제42조재산사용 및 용역제공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제42조의2법인의 조직 변경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제42조의3재산 취득 후 재산가치 증가에 따른 이익의 증여 제43조증여세 과세특례 제44조배우자 등에게 양도한 재산의 증여 추정 제45조재산 취득자금 등의 증여 추정 제45조의2명의신탁재산의 증여 의제 제45조의3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제45조의4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제공받은 사업기회로 발생한 이익의 증여 의제 제45조의5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제46조비과세되는 증여재산 제47조증여세 과세가액 제48조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 불산입등 제49조공익법인등의 주식등의 보유기준 제50조공익법인등의 세무확인 및 회계감사의무 제50조의2공익법인등의 전용계좌 개설ㆍ사용 의무 제50조의3공익법인등의 결산서류등의 공시의무 제50조의4공익법인등에 적용되는 회계기준 제51조장부의 작성ㆍ비치 의무 제52조공익신탁재산에 대한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 제52조의2장애인이 증여받은 재산의 과세가액 불산입 제53조증여재산 공제 제53조의2혼인ㆍ출산 증여재산 공제 제54조준용규정 제55조증여세의 과세표준 및 과세최저한 제56조증여세 세율 제57조직계비속에 대한 증여의 할증과세 제58조납부세액공제 제59조외국 납부세액 공제 제60조평가의 원칙 등 제61조부동산 등의 평가 제62조선박 등 그 밖의 유형재산의 평가 제63조유가증권 등의 평가 제64조무체재산권의 가액 제65조그 밖의 조건부 권리 등의 평가 제66조저당권 등이 설정된 재산 평가의 특례 제67조상속세 과세표준신고 제68조증여세 과세표준신고 제69조신고세액 공제 제70조자진납부 제71조연부연납 제72조연부연납 가산금 제72조의2가업상속에 대한 상속세의 납부유예 제73조물납 제73조의2문화유산 등에 대한 물납 제74조지정문화유산 등에 대한 상속세의 징수유예 제75조준용규정 제76조결정ㆍ경정 제77조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통지 제78조가산세 등 제79조경정 등의 청구 특례 제80조자료의 제공 제81조삭제 제82조지급명세서 등의 제출 제83조금융재산 일괄 조회 제84조질문ㆍ조사 제85조납세자별 재산 과세자료의 수집ㆍ관리 제86조부가세 부과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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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공제 적용의 한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 중집행기준 1

AI 한 줄 요약

상속공제 총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상속인 아닌 자에게 유증한 재산, 상속 포기로 후순위가 받은 재산, 가산한 사전증여재산(과세가액 5억 초과 시)을 뺀 금액까지만 받을 수 있어요.상속공제 총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상속인 아닌 자에게 유증한 재산, 상속 포기로 후순위가 받은 재산, 가산한 사전증여재산(과세가액 5억 초과 시)을 뺀 금액까지만 받을 수 있어요.

제18조, 제18조의2, 제18조의3, 제19조부터 제23조까지 및 제23조의2에 따라 공제할 금액은 제13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액을 뺀 금액을 한도로 한다. 다만, 제3호는 상속세 과세가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적용한다.

1.

선순위인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유증등을 한 재산의 가액

2.

선순위인 상속인의 상속 포기로 그 다음 순위의 상속인이 상속받은 재산의 가액

3.

제13조에 따라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한 증여재산가액(제53조, 제53조의2 또는 제54조에 따라 공제받은 금액이 있으면 그 증여재산가액에서 그 공제받은 금액을 뺀 가액을 말한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기본통칙·집행기준

1

국세청의 실무 해석 기준 · 공백 정리 + 2줄 요약

24-0-1 · 상속공제 한도액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는 기초공제 , 가업 ･ 영농상속공제 , 배우자상속공제 , 기타 인적공제 , 일괄공제 , 금융재산상속공제 , 재해손실공제 , 동거주택상속공제 등의 합계액은 다음의 금액을 한도 로 공제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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