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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한 줄 요약
최대주주가 배당을 포기하거나 지분과 다르게 받아 특수관계인이 더 많이 받으면, 그 초과분에서 소득세 상당액을 뺀 금액을 증여로 봐서 증여세를 매겨요.최대주주가 배당을 포기하거나 지분과 다르게 받아 특수관계인이 더 많이 받으면, 그 초과분에서 소득세 상당액을 뺀 금액을 증여로 봐서 증여세를 매겨요.
법인이 이익이나 잉여금을 배당 또는 분배(이하 이 항에서 "배당등"이라 한다)하는 경우로서 그 법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이하 이 조에서 "최대주주등"이라 한다)가 본인이 지급받을 배당등의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하거나 본인이 보유한 주식등에 비례하여 균등하지 아니한 조건으로 배당등을 받음에 따라 그 최대주주등의 특수관계인이 본인이 보유한 주식등에 비하여 높은 금액의 배당등을 받은 경우에는 제4조의2제3항에도 불구하고 법인이 배당 또는 분배한 금액을 지급한 날을 증여일로 하여 그 최대주주등의 특수관계인이 본인이 보유한 주식등에 비례하여 균등하지 아니한 조건으로 배당등을 받은 금액(이하 이 조에서 "초과배당금액"이라 한다)에서 해당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소득세 상당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최대주주등의 특수관계인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 위임: 시행령 제31조의2 초과배당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제1항에 따라 초과배당금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받은 자는 해당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소득세를 납부할 때(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를 포함한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호의 증여세액에서 제1호의 증여세액을 뺀 금액을 관할 세무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의 증여세액이 제2호의 증여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되는 금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증여재산가액을 기준으로 계산한 증여세액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실제 소득세액을 반영한 증여재산가액(이하 이 조에서 "정산증여재산가액"이라 한다)을 기준으로 계산한 증여세액
제2항에 따른 정산증여재산가액의 증여세 과세표준의 신고기한은 초과배당금액이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소득세법」 제70조의2제2항에 따라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한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의 경우에는 6월 30일로 한다)까지로 한다.
초과배당금액,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소득세 상당액 및 정산증여재산가액의 산정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위임: 시행령 제31조의2 초과배당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연결된 시행령 조문
2이 조문이 위임한 하위 규정
기본통칙·집행기준
3국세청의 실무 해석 기준 · 공백 정리 + 2줄 요약
41의2-0-1 · 초과배당에 따른 이익의 증여
① 법인의 배당시 그 법인의 최대주주 등의 특수관계인인 주주가 초과배당을 받은 경우 법인이 배 당 또는 분배한 금액을 지급한 날을 증여일로 하여 그 초과배당금액에서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소득세 상당액을 공제한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
41의2-31의2-1 · 초과배당금액
특정주주 * 의 ( 배당금액 － 균등배당액 ** ) × 특정주주와 특수관계가 있는 최대주주 등의 ( 균등배당액 － 배당금액 ) 과소배당 받은 주주 전체의 ( 균등배당액 － 배당금액 ) ＊ 최대주주 등의 특수관계인인 주주 , ＊ ＊ 보유지분에 따라 받을 배당금액 집행기준
41의2-31의2-2 ·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소득세 상당액 계산시 적용할 율
초과배당금액 율 5 천 760 만원 이하 초과배당금액 × 100 분의 14 5 천 760 만원 초과 8 천 800 만원 이하 806 만원 + (5 천 760 만원을 초과하는 초과배당금액 × 100 분의 24) 8 천 800 만원 초과 1 억 5 천만원 이하 1 천 536 만원 +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