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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한 줄 요약
상속세 과세가액은 상속재산에서 공과금·채무 등을 뺀 뒤, 상속개시 전 10년 내 상속인에게(상속인 외에는 5년 내) 준 증여재산을 더한 금액이에요.상속세 과세가액은 상속재산에서 공과금·채무 등을 뺀 뒤, 상속개시 전 10년 내 상속인에게(상속인 외에는 5년 내) 준 증여재산을 더한 금액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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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된 시행령 조문
2이 조문이 위임한 하위 규정
기본통칙·집행기준
12국세청의 실무 해석 기준 · 공백 정리 + 2줄 요약
기본통칙
13-0…1 · 13-0…1 【 동일자에 시차를 두고 부모가 사망한 경우 상속세과세방법 】
부와 모가 동일자에 시차를 두고 사망한 경우 상속세의 과세는 부와 모의 재산을 각각 개별로 계산하여 과세하되 후에 사망한 자의 상속세과세가액에는 먼저 사망한 자의 상속재산 중 그의 지분을 합산하고 법 제30조의 단기재상속에 대한 세액공제를 한다.
기본통칙
13-0…2 · 13-0…2 【 동시에 부모가 사망한 경우 상속세 과세방법 】
부와 모가 동시에 사망하였을 경우 상속세의 과세는 부와 모의 상속재산에 대하여 각각 개별로 계산하여 과세하며, 이 경우 법 제19조의 배우자상속공제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한다.
기본통칙
13-0…3 · 13-0…3 【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에 대한 과세방법 】
법 제13조 제1항에 따라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에 대하여 증여세가 부과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증여재산에 대하여 증여세를 먼저 과세하고, 그 증여재산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여 상속세를 부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