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검색 / 국세 / 상속세 및 증여세법 / 법
AI 한 줄 요약
돈을 무상이나 낮은 이자로 빌리면 적정 이자와의 차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봐서 증여세를 매겨요.돈을 무상이나 낮은 이자로 빌리면 적정 이자와의 차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봐서 증여세를 매겨요.
타인으로부터 금전을 무상으로 또는 적정 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출받은 경우에는 그 금전을 대출받은 날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그 금전을 대출받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 미만인 경우는 제외한다.
무상으로 대출받은 경우: 대출금액에 적정 이자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적정 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출받은 경우: 대출금액에 적정 이자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실제 지급한 이자 상당액을 뺀 금액
제1항을 적용할 때 대출기간이 정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대출기간을 1년으로 보고, 대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1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매년 새로 대출받은 것으로 보아 해당 증여재산가액을 계산한다.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거래인 경우에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 한정하여 제1항을 적용한다.
제1항에 따른 적정 이자율, 증여일의 판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위임: 시행령 제31조의4 금전 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연결된 시행령 조문
3이 조문이 위임한 하위 규정
기본통칙·집행기준
4국세청의 실무 해석 기준 · 공백 정리 + 2줄 요약
41의4-0-1 · 금전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구 분 내 용 ∙ 과세요건 ① 타인으로부터 1 년내 증여이익이 1 천만원 이상이 되는 금전을 대출받을 것 ② 대출조건이 무상 혹은 적정이자율보다
41의4-31의4-1 · 대출기간
구 분 대출기간 ∙ 대출기간이 정하여 지지 않은 경우 대출기간을 1 년으로 본다 ∙ 대출기간이 1 년 이상인 경우 1 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에 새로운 대출로 본다 집행기준
41의4-31의4-2 · 금전무상대출 증여이익 계산시 유의점
증여이익은 대출금액의 대출기간 경과여부 및 이자발생여부를 확인하여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대출받은 날을 기준으로 계산하므로 대출시점에 즉시 금전대출에 따른 이익을 계산한다 . 그리고 금전을 수차례로 나누어 대출받은 경우 증여이익은 각 금액을 받은 날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 집행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