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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한 줄 요약
자녀가 아닌 직계비속(손주 등)이 증여받으면 증여세에 30%를 더 내고, 미성년자가 20억 원 넘게 받으면 40%를 더 내요. 다만 부모가 사망해 대신 받는 경우는 제외돼요.자녀가 아닌 직계비속(손주 등)이 증여받으면 증여세에 30%를 더 내고, 미성년자가 20억 원 넘게 받으면 40%를 더 내요. 다만 부모가 사망해 대신 받는 경우는 제외돼요.
수증자가 증여자의 자녀가 아닌 직계비속인 경우에는 증여세산출세액에 100분의 30(수증자가 증여자의 자녀가 아닌 직계비속이면서 미성년자인 경우로서 증여재산가액이 2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다. 다만, 증여자의 최근친(最近親)인 직계비속이 사망하여 그 사망자의 최근친인 직계비속이 증여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할증과세액의 계산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위임: 시행령 제46조의3 직계비속에 대한 증여의 할증과세액 계산방법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연결된 시행령 조문
1이 조문이 위임한 하위 규정
기본통칙·집행기준
3국세청의 실무 해석 기준 · 공백 정리 + 2줄 요약
57-0…1 · 57-0…1 【 직계비속에 대한 증여시 할증과세액의 계산 】
법 제47조 제2항에 따라 증여세과세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 중 수증자의 부모를 제외한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법 제57조에 따라 할증과세되는 세액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계산한다. 1.
57-0-1 · 증여세 할증과세
수증자가 증여자의 자녀가 아닌 직계비속인 경우에는 증여세 산출세액에 30%( 수증자가 증여자의 자녀가 아닌 직계비속이면서 미성년자인 경우로서 증여재산가액이 20 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40%) 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다 .
57-46의3-1 · 직계비속에 대한 증여의 할증과세액 계산
당해 증여재산가액에 증여일 전 10 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 (1 천만원 이상 ) 을 합산하는 경우로서 그 합산대상 증여재산가액에 수증자의 부모를 제외한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 은 가액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할증과세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