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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한 줄 요약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은 법정상속분 한도와 30억원 중 적은 금액까지 공제되고, 상속세 신고기한 후 9개월 안에 분할해야 하며 상속분이 5억원 미만이어도 5억원은 공제해 줘요.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은 법정상속분 한도와 30억원 중 적은 금액까지 공제되고, 상속세 신고기한 후 9개월 안에 분할해야 하며 상속분이 5억원 미만이어도 5억원은 공제해 줘요.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어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의 경우 다음 각 호의 금액 중 작은 금액을 한도로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한도금액<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7782585" alt="img27782585" >┌──────────────────────────────────────────┐│한도금액 = (A － B + C) × D - E ││ ││A: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속재산의 가액 ││B: 상속재산 중 상속인이 아닌 수유자가 유증등을 받은 재산의 가액 ││C: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재산가액 ││D: 「민법」 제1009조에 따른 배우자의 법정상속분(공동상속인 중 상속을 포기한 사람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람이 포기하지 아니한 경우의 배우자 법정상속분을 말한다) ││E: 제13조에 따라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 중 배우자가 사전증여받은 재산에 대한 ││제55조제1항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 │└──────────────────────────────────────────┘</img>
30억원
제2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 배우자의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없는 경우로서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부득이한 사유가 소(訴)의 제기나 심판청구로 인한 경우에는 소송 또는 심판청구가 종료된 날]의 다음날부터 6개월이 되는 날(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의 다음날부터 6개월이 지나 제76조에 따른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일을 말한다)까지 상속재산을 분할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는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 분할한 것으로 본다. 다만, 상속인이 그 부득이한 사유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 위임: 시행령 제17조 배우자 상속재산의 가액 및 미분할 사유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연결된 시행령 조문
2이 조문이 위임한 하위 규정
기본통칙·집행기준
8국세청의 실무 해석 기준 · 공백 정리 + 2줄 요약
19-0…1 · 19-0…1 【 배우자 상속공제 】
① 법 제19조에 따른 “배우자”라 함은 「민법」상 혼인으로 인정되는 혼인관계에 의한 배우자를 말한다. ② ③ 법 제19조 제1항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 없거나 5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상속세신고여부에 관계없이 5억원을 공제한다. ④ 삭제
19-0-1 · 배우자 상속공제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배우자가 상속받는 경우 다음의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 구 분 분할기한 내에 배우자 상속재산을 분할한 경우 무신고 , 미분할 배우자 상속공제액 ∙ 5 억원에 미달시 5 억원을 공제 ∙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 5 억원 ∙ 한도 ： Min ⎡ ⎢ ⎣…
19-17-1 ·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
배우자가 상속받은 상속재산가액 ( 사전증여재산가액 및 추정상속재산가액 제외 ) - 배우자가 승계하기로 한 공과금 및 채무액 - 배우자 상속재산 중 비과세 재산가액 - 배우자 상속재산 중 과세가액불산입액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 집행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