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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한 줄 요약
현물출자로 주식을 시가보다 싸게 받으면 그 차액이, 비싸게 받으면 특수관계인 주주가 얻은 이익이 납입일에 증여로 과세돼요.현물출자로 주식을 시가보다 싸게 받으면 그 차액이, 비싸게 받으면 특수관계인 주주가 얻은 이익이 납입일에 증여로 과세돼요.
현물출자(現物出資)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현물출자 납입일을 증여일로 하여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주식등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인수함으로써 현물출자자가 얻은 이익
주식등을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인수함으로써 현물출자자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주주등이 얻은 이익
제1항제1호를 적용할 때 현물출자자가 아닌 주주등 중 소액주주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소액주주가 1명인 것으로 보고 이익을 계산한다.
제1항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위임: 시행령 제29조의3 현물출자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연결된 시행령 조문
1이 조문이 위임한 하위 규정
기본통칙·집행기준
5국세청의 실무 해석 기준 · 공백 정리 + 2줄 요약
39의3-0-1 · 현물출자의 의의
현물출자는 주주 등이 회사의 설립시 또는 증자시 금전 이외의 재산 ( 부동산 , 유가증권 , 무체재산권 등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것 ) 을 출자하고 당해법인의 주식 등을 교부받는 것을 말한다 . 금전으로 하는 증자 등과의 차이점은 당해 현물을 평가해야 한다는 것이다 .
39의3-29의3-1 · 현물출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신주를 시가보다 저가 또는 고가로 발행하여 현물출자 하는 경우 현물출자는 일종의 유상증자이므 로 현물출자자 또는 기존주주가 얻는 이익이 유상증자와 동일하다 . 따라서 ,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이익 계산방법과 유사하며 , 각 현물출자 유형별 증여이익은 다음과 같다 .
39의3-29의3-2 · 현물출자에 따른 이익 과세요건
• (1 주당 신주인수가액 - 현물출자 후 1 주당 평가액 ) ≧ 현물출자 후 1 주당 평가액 × 30% 또는
• (1 주당 신주인수가액 - 현물출자 후 1 주당 평가액 ) × 현물출자에 따른 발행주식수 × 현물출자 전 특수관계자의 지분율 ≧ 3 억원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