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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한 줄 요약
상속인과 수유자는 각자 받은 재산 비율만큼 상속세를 내고, 서로 받은 재산 한도 안에서 연대해 납부해요.상속인과 수유자는 각자 받은 재산 비율만큼 상속세를 내고, 서로 받은 재산 한도 안에서 연대해 납부해요.
상속인(특별연고자 중 영리법인은 제외한다) 또는 수유자(영리법인은 제외한다)는 상속재산(제13조에 따라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증여재산 중 상속인이나 수유자가 받은 증여재산을 포함한다)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상속세로 납부할 의무가 있다.
→ 위임: 시행령 제3조 상속세 납부의무특별연고자 또는 수유자가 영리법인인 경우로서 그 영리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주주등"이라 한다) 중 상속인과 그 직계비속이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지분상당액을 그 상속인 및 직계비속이 납부할 의무가 있다.
→ 위임: 시행령 제3조 상속세 납부의무제1항에 따른 상속세는 상속인 또는 수유자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연결된 시행령 조문
2이 조문이 위임한 하위 규정
기본통칙·집행기준
6국세청의 실무 해석 기준 · 공백 정리 + 2줄 요약
3의2-0…1 · 3의2-0…1 【 선순위 상속인의 상속포기시 상속세 납부의무 】
①법 제3조의2 제1항을 적용할 때 상속인 중 상속순위가 선순위인 단독상속인 또는 동순위의 공동상속인 전원이 「민법」 제1019조에 따라 상속을 포기함으로써 그 다음 순위에 있는 상속인(이하 “후순위상속인”이라 한다.
3의2-0-1 · 상속세 납부의무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부과된 상속세에 대하여 상속받은 재산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기준으로 계산한 비율에 따라 상속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으며 , 상속재산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 * 을 한도로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3의2-0-2 · 상속세 납세의무자
구 분 내 용 상 증 법 상 상 속 인 법정상속인 ① 상속순위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