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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한 줄 요약
공익법인은 결산 후 4개월 안에 재무제표 등 결산서류를 국세청 홈페이지에 공시해야 하고, 누락이나 오류가 있으면 1개월 안에 시정하라고 요구받아요.공익법인은 결산 후 4개월 안에 재무제표 등 결산서류를 국세청 홈페이지에 공시해야 하고, 누락이나 오류가 있으면 1개월 안에 시정하라고 요구받아요.
공익법인등(사업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법인등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다음 각 호의 서류 등(이하 이 조에서 "결산서류등"이라 한다)을 해당 공익법인등의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4개월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공시하여야 한다. 다만, 자산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법인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간편한 방식으로 공시할 수 있다.
재무제표
기부금 모집 및 지출 내용
해당 공익법인등의 대표자, 이사, 출연자, 소재지 및 목적사업에 관한 사항
출연재산의 운용소득 사용명세
제50조제3항에 따라 회계감사를 받을 의무가 있는 공익법인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사보고서와 그 감사보고서에 첨부된 재무제표
주식보유 현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국세청장, 납세지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공익법인등이 제1항에 따라 결산서류등을 공시하지 아니하거나 그 공시 내용에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공익법인등에 대하여 1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공시하도록 하거나 오류를 시정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국세청장은 공익법인등이 공시한 결산서류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 위임: 시행령 제43조의5 공익법인등의 결산서류등의 공시의무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결산서류등의 공시 및 그 시정 요구의 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위임: 시행령 제43조의5 공익법인등의 결산서류등의 공시의무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연결된 시행령 조문
3이 조문이 위임한 하위 규정
기본통칙·집행기준
4국세청의 실무 해석 기준 · 공백 정리 + 2줄 요약
50의3-43의5-1 · 공익법인등의 결산서류 등 공시의무
공익법인등은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4 개월 이내에 다음의 결산서류 등을 직접 공시 하여야 한다 . ① 재무제표 ② 기부금 모집 및 지출 내용 ③ 해당 공익법인등의 대표자 , 이사 , 출연자 , 소재지 및 목적사업에 관한 사항 184 _ 상속세및증여세 집행기준 ④ 출연재산의…
50의3-43의5-2 · 결산서류 등의 공시의무가 없는 공익법인등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공익법인등은 결산서류 등을 공시 하지 않아도 된다 . 다만 , 종교법인이라도 주식보유 관련 의무이행 신고대상인 경우 결산서류 등 공시의무 대상이 된다 . 집행기준
50의3-43의5-3 · 결산서류 오류 또는 미공시
① 국세청장 , 납세지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결산서류를 공시하지 아니 하거나 그 공시 내용에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공익법인등에 대하여 1 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공시하도록 하거나 오류를 시정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