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0조

10-0…1 【 퇴직급여 등의 범위 】

법 제10조에서 “퇴직금・퇴직수당・공로금・연금 또는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이라 함은 퇴직급여지급규정 등에 따라 지급받는 금품과 피상속인이 근무하고 있는 사업과 유사한 사업에 있어 피상속인과 같은 지위에 있는 자가 받거나 받을 수 있다고 인정되는 금액을 감안하여 피상속인의 지위・공로 등에 따라 지급되는 금품을 말한다.

상속재산으로 보는 퇴직금 등

10-0-1 상속재산으로 보는 퇴직금 등 ① 피상속인에게 지급될 퇴직금 ･ 퇴직수당 ･ 공로금 ･ 연금이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지급되는 경우 ② 퇴직급여지급규정 등에 의하여 지급받는 금품 ③ 피상속인의 지위 ･ 공로 등에 따라 지급되는 금품으로 피상속인이 근무하고 있는 사업과 유사한 사업에 있어 피상속인과 같은 지위

상속재산으로 보지 않는 퇴직금 등

10-6-1 상속재산으로 보지 않는 퇴직금 등 ① ｢ 국민연금법 ｣ 에 따라 지급되는 유족연금 또는 사망으로 인하여 지급되는 반환일시금 ② ｢ 공무원연금법 ｣ , ｢ 공무원재해보상법 ｣ 또는 ｢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 에 따라 지급되는 퇴직유족 연금 , 장해유족연금 , 순직유족연금 , 직무상유족연금 , 위험직무순직유족연금

피상속인의 퇴직금을 상속인이 포기한 경우

10-6-2 피상속인의 퇴직금을 상속인이 포기한 경우 피상속인에게 지급하기로 확정된 퇴직금을 상속인이 포기한 경우에는 상속인이 당해 퇴직금을 상속받아 퇴직금 지급의무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 . 집행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