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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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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한 줄 요약

전직대통령예우법이나 별정우체국법에 따라 지급되는 유족연금, 유족연금일시금, 유족일시금은 상속세 과세 대상에서 빠져요.전직대통령예우법이나 별정우체국법에 따라 지급되는 유족연금, 유족연금일시금, 유족일시금은 상속세 과세 대상에서 빠져요.

법 제10조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전직대통령예우에 관한 법률」 또는 「별정우체국법」에 따라 지급되는 유족연금ㆍ유족연금일시금 및 유족일시금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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